선거비용 보전,기준,반환, 선거비 보전 제도란? –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선거철이 되면 각종 현수막과 홍보물, 차량 유세 등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면 후보자가 선거에 들인 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 바로 ‘선거비 보전 제도’가 있습니다.

1. 선거비 보전 제도의 목적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왜 선거비용을 보전해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정치 신인들도 부담 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 그리고 공정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지요.

즉,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어떤 경우에 보전받을 수 있나요?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 조건 없이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당선되었거나, 사망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시장선거에 출마한 A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선관위가 확인 후 비용을 전액 돌려줍니다.

● ② 15% 이상 득표한 경우

• 당선되지 않더라도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됩니다.
• 쉽게 말해, 선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받았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 ③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만 보전됩니다.

핵심 정리:
● 15% 이상 득표 or 당선 시 → 전액 보전
● 10~15% 득표 시 → 50% 보전
● 10% 미만 득표 시 → 보전 불가

3. 어떤 비용이 보전되나요?

모든 선거 관련 지출이 다 보전되는 건 아닙니다. 보전 대상이 되려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도 따라야 합니다.
•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지출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 반드시 회계책임자가 작성한 회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홍보 인쇄물, 차량 임차료, 유세장비 대여료, 홍보영상 제작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4. 보전되지 않는 비용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거와 관련된 지출이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보전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후보자 시절에 쓴 비용
• 증빙자료가 없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 법을 위반하여 지출된 선거비용 (예: 불법 기부행위에 사용된 돈)
• 후보자나 가족이 무상으로 제공한 장비나 차량 등
• 선거운동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물품 구입비

예를 들어, 후보자가 자기 자가용을 사용한 경우, 연료비는 인정될 수 있어도 차량 자체의 비용은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5. 보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선거가 끝나고 일정 기간 내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 선관위에서 정밀 검토를 거쳐 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회계보고서 제출 후, 선관위가 검토
•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적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보전
• 허위로 비용을 부풀리거나 과다 청구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허위 보전 청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이 제도의 장점과 논란

이 제도는 정치적 다양성과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돈이 부족한 청년 정치인이나 소수 정당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득표율 기준이 너무 높아 정치 신인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적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비용 보전을 둘러싼 회계 부정 문제가 계속 제기되기도 합니다.

‘선거비 보전’이라는 제도는 민주주의가 더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기 위한 장치인 만큼, 이 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든 유권자든,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과 책임 있는 참여로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