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역할,구성원,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기관 중 하나로, 헌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전문 재판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6장에서 그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헌법재판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민주주의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며, 아래와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1) 헌법소원 심판

•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예: 특정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합니다.
• 위헌으로 판결되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 탄핵 심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기타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에 따라 심판을 진행합니다.
• 심판 결과에 따라 해당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습니다.

4) 정당 해산 심판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 질서에 위배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청구에 따라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권한쟁의 심판

• 국가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범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구성

• 구성원: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합니다.
•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 재판관의 자격: 법조인으로서의 경력과 헌법적 소양이 요구됩니다.

3.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1. 청구 접수: 국민, 국회, 정부 등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합니다.
2. 사전 심사: 심판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검토합니다.
3. 본 심판: 공개 변론과 재판관의 토의를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4. 결정: 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결정이 확정됩니다.

4.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례

• 1990년대: “민주화 운동 관련 위헌 법률 무효화” 등 역사적 판결을 통해 권위 확립.
•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민주주의 수호 역할을 수행.

5. 헌법재판소의 중요성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 원칙에 기반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견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