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역할,비화폰 뜻

안녕하세요! 😊
오늘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자주 나오는 어려운 말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뉴스를 보다 보면 “위헌 결정”, “헌법소원”, “탄핵 심판” 같은 말이 나올 때가 많죠? 그런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과 거기서 쓰는 말들을 하나씩 쉽게 풀어볼게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헌법재판소는 법이 헌법에 맞는지, 국민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법이 너무 심해서 국민의 자유를 막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헌법에 맞는지 확인해볼게요!” 하면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법을 없애거나 고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심판 종류를 알아볼까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재판 종류

헌법재판소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재판을 해요!

① 헌법소원 (憲法訴願) –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재판

어떤 사람이 국가(정부, 경찰, 법원 등)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이건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걸 헌법소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 어떤 법 때문에 자유롭게 말할 권리(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면?
•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체포했다면?
➡️ 이런 경우 헌법소원을 내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② 위헌법률심판 (違憲法律審判) – 법이 헌법에 맞는지 따지는 재판

법이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 법이 헌법에 맞을까?” 하고 따져보는 걸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옛날에 있었던 ‘간통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제한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고, 그 법은 사라졌어요.

③ 권한쟁의심판 (權限爭議審判) – 국가기관끼리 싸울 때 해결

나라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서로 “이건 내 권한이야!” 하면서 다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이 일은 내가 해야 해!’ 하면서 싸울 때, 헌법재판소가 “누가 맞는지 판단해볼게요!” 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④ 탄핵심판 (彈劾審判) – 대통령이나 공무원을 파면할 때

대통령이나 중요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을 어겼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회가 탄핵을 요청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잘못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크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파면)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정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헌재의 주요 결정(판단) 방식

헌법재판소는 법이나 국가의 결정이 헌법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크게 다섯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① 합헌 (合憲) – 헌법에 맞다!

“이 법은 헌법에 잘 맞으니까 그대로 유지해도 돼요!”

② 위헌 (違憲) – 헌법에 어긋난다!

“이 법은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없애야 해요!”
➡️ 위헌 결정이 나면, 그 법은 효력을 잃고 사라져요.

③ 헌법불합치 (憲法不合致) – 문제는 있지만 당장 없애면 곤란해요!

“이 법이 헌법에 맞지 않긴 한데, 갑자기 없애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고칠 시간을 줄게요!”
➡️ 국회가 일정 기간 안에 법을 고쳐야 해요.

④ 기각 (棄却) –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당신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 그 법은 계속 유지돼요.

⑤ 각하 (却下) – 아예 재판 대상이 안 됨

“이건 심판할 수 없는 문제예요!”
➡️ 예를 들어, 신청자가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 기한을 넘겼다면 각하가 됩니다.

4. 헌법재판소에서 쓰는 기타 용어들

① 재판관 (裁判官) –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사람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재판관이 있어요.
•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이 3명을 추천해서 뽑아요.
• 중요한 사건은 9명이 함께 모여서 결정해요.

② 주심재판관 (主審裁判官) –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관

각 사건마다 담당 재판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해요.

③ 심판정족수 (審判定足數) – 재판할 최소 인원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려면 최소 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해요.
그리고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비화폰이란?

④ 비화폰 (秘話phone) – 보안 전화

헌법재판소 같은 국가기관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비화폰을 사용해요.
비화폰은 암호화된 전화라서 외부에서 몰래 듣는 걸 막아주는 보안 시스템이에요.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주 쓰는 어려운 말들을 쉽게 풀어봤어요.
이제 뉴스에서 “위헌 결정”, “탄핵 심판” 같은 단어가 나와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에요.

법이란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