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이란,대통령 특수활동비, 관봉권과 대통령 특활비, 그 불투명한 돈의 흐름에 대하여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씩 ‘관봉권’이나 ‘대통령 특수활동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도대체 저게 뭔데 이렇게 논란이 되지?’ 싶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우리 세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이 두 용어에 대해 함께 알아보며, 왜 문제가 되는지, 무엇을 고민해봐야 할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관봉권이란 무엇인가요?

‘관봉권(官封券)’이란 말 그대로 ‘관(정부)가 봉(봉투에) 넣어 주는 돈’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청와대나 주요 정부기관에서 직접 봉투에 넣어 지급하던 현금 형태의 예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비공식적인 업무로 인해 누군가에게 돈을 줄 필요가 있을 때, 회계 처리 없이 ‘관봉’ 형태로 전달하는 식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관봉권은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계적 투명성이 매우 낮습니다.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이나 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실제로 과거 정권에서는 관봉권이 선거자금이나 친인척 관리비용 등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 대통령 특수활동비란?

‘특수활동비(특활비)’는 정부 예산 중에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컨대 정보 수집, 대외 협상, 치안, 수사, 외교 등 민감한 분야의 활동에서 사용되며, 일반 회계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입니다.

대통령에게도 이런 예산이 배정되며, 이를 ‘대통령 특활비’라고 합니다. 보통 대통령실(예전의 청와대) 또는 국가안보실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수십억 원 규모로 편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특활비가 ‘기밀 유지’를 이유로 제대로 된 사용 내역 없이 쓰인다면, 국민의 감시가 어려워지고 오남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들이 이 특활비를 개인 생활비, 자녀 용돈, 관저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3. 문제가 되는 이유

이 두 가지 제도는 모두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 수 없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인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산의 자율성과 보안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그것이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제도 개선은 이뤄지고 있나요?

최근 들어 국회와 감사원 등은 대통령 특활비와 관봉성 예산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와 감사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특활비 사용 후 내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는 비공개 예산도 감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예산은 ‘전용’이 가능하고, 사용 내역도 기밀이라는 이유로 국회나 국민에게 보고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권력자들의 재량’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에 기반한 투명한 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보안이 필요하다고 해도, 일정한 시간 이후에는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하고, 기록과 감시를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봉권과 대통령 특활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세금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더는 ‘관례니까’, ‘기밀이니까’라는 이유로 묻히지 않도록 국민 개개인의 감시의식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