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란,내각제 개헌, 내각제 개헌 단점은 없는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각제로의 개헌’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보다는 권한이 분산되고, 국회 중심의 책임 정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내각제 개헌이 가진 단점들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각제의 가장 큰 특징은 총리가 국회의 다수당 또는 연립 여당을 기반으로 선출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국회의 구성이 불안정하거나 정당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자주 붕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총리는 물러나야 하고, 새로운 연립 구성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정국이 계속 흔들리고, 국민은 피로감만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다당제 성향이 강한 정치 구조에서는, 단일 정당이 안정적으로 집권하기 어려워, 연립 정부가 자주 바뀌고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총선이 곧 ‘정권 선거’로 변질될 우려

내각제에서는 총선 결과가 곧 총리 선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총선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이 훨씬 더 격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법부 구성만이 아니라, 행정부의 리더까지 결정하는 선거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로 인해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정당 간 네거티브 전략이 더욱 심해질 수 있고, 국회가 안정적인 민의를 대변하는 공간이 되기보다는 끊임없는 정권 경쟁의 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3.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대통령제에서는 국정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내각제로 전환되면 국무총리와 국회, 여당 간의 권한과 책임이 혼재되면서 ‘누가 책임자냐’는 논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즉,정책 실패가 발생했을 때 여당은 총리에게 책임을, 총리는 국회 상황을 탓하고, 국회는 협상 실패를 언급하는 식으로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 분산은 국민의 정치적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민주적 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4. 국회의 과도한 권력 집중 우려

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국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이 매우 강해집니다. 물론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국회가 부패하거나 무능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정부 운영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권력 독점이 발생하면 ‘민의의 대변자’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정당 정치가 파벌 위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행정부보다 더 큰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5. 국민 직선제 대통령제의 민주성 약화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참여와 선택권을 상징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각제로 바뀌면 국민이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고 지도자’가 사라지고, 국회 안에서 정치인들끼리 협상으로 정권이 형성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정치 참여 동기와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국민과 권력 간의 거리감이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내가 뽑지도 않은 총리가 나라를 이끈다’는 점에 대해 강한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와 제도적 특성을 고려할 때, 내각제로의 전환은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개헌 방식입니다.
• 정치적 불안정성
• 책임 분산으로 인한 혼란
• 국민 참여의 축소
• 국회의 권력 집중

이러한 단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보다 신중하게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그 제도가 어떻게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