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란,한국은행 CBDC, 한국, 중국, 미국의 디지털 화폐 경쟁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전 세계 금융 흐름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에 대해, 특히 한국, 중국, 미국 세 나라의 상황을 비교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 나라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CBDC를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의도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CBDC는 단순한 ‘디지털 돈’이 아니라 국가 간 기술력, 금융주권,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과 직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 중국, 미국의 CBDC는 각각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은행의 CBDC – 조심스럽고 단계적인 접근

한국은행은 CBDC, 즉 디지털 원화 개발에 대해 꽤 오랫동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어요.
한동안은 “굳이 필요할까?”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가 CBDC 개발 경쟁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 상황
• 2020년부터 CBDC 파일럿 시스템 기획을 시작
• 2021년~2022년: 1단계, 2단계 모의실험 진행
• 2023년 이후: 민간 기업과 협업하여 실험 확대 중
• 2024년~: 도입 타당성 검토와 법적 정비 진행

● 특징
• 민간 결제 시스템과의 공존을 전제로 설계 중
• 국민들이 쓰는 디지털 지갑 시스템도 연구하고 있음
•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성을 강조
• 신중하지만 유연한 접근으로 차근차근 준비 중

한국은행은 CBDC를 통해 전자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의 금융 위기 시 디지털 원화를 통해 빠르게 정책자금을 전달하는 등, 중앙은행의 정책 효과를 높이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2. 중국 인민은행의 CBDC –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위안화’

중국은 CBDC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디지털 위안화(e-CNY) 를 실제로 유통하고 있을 만큼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 진행 상황
• 2014년부터 연구 시작 → 2020년 공개 시범 도입
• 베이징, 선전,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 운영
• 2022년 동계올림픽 당시 외국인 대상 사용 실험
• 2023년 이후: 일부 공공급여·교통결제도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

● 특징
•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 및 관리
•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민간 간편결제와의 경쟁 구조 형성
• 디지털 지갑 앱을 통해 누구나 사용 가능
• 사용 데이터의 통제력 강화 목적도 내포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단순한 기술적 실험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일환입니다.  결제망을 정부 주도로 바꾸고,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흐름에서 위안화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뚜렷합니다.

3. 미국 연준의 CBDC – 느리지만 경계하는 ‘디지털 달러’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만큼 CBDC 도입에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빠른 움직임과 글로벌 CBDC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미국도 점점 본격적인 연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 진행 상황
• 2020년 이후 CBDC 연구 착수
• 2022년 MIT와 함께 ‘디지털 달러’ 연구 보고서 발표
•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발행 일정은 없음
• 민간 참여, 기술 실험은 지속 진행 중

● 특징
•민간 금융 시스템(예: 비자, 마스터카드 등)과의 충돌 우려
•금융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
•전 세계의 달러 사용 현황을 고려한 글로벌 영향력 유지가 관건
•규제, 법률, 개인자유 보장 등 민주주의적 가치와의 균형 고려 중

미국은 디지털 달러를 무턱대고 내놓는 것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설계를 통해 세계 통화로서의 달러 가치를 지키는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세 나라의 관계성 – 경쟁과 견제, 그리고 글로벌 주도권 싸움

세 나라 모두 CBDC에 대한 입장과 속도는 다르지만, 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 중국 → 미국, 한국
• 중국의 빠른 실험과 국제화 전략은 미국과 한국에 CBDC 속도 조절의 자극제가 되었어요.
• 특히 미국은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국제 결제망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견제 중이에요.

● 미국 → 한국
• 미국은 한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글로벌 금융 파트너입니다.
• 한국은행은 디지털 원화가 달러와의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 한국 → 중국/미국
• 한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국의 흐름을 관찰하며 균형감 있게 설계하고 있어요.
• 기술적으로는 중국의 빠른 시스템을 참고하고, 정책적으로는 미국식 민주적 금융 시스템을 의식합니다.

CBDC는 단순히 돈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국민과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입니다.
•중국은 빠르게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미국은 신중하게 달러의 세계적 위치를 지키려 하며
•한국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똑똑하게 설계 중입니다.

각국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충분히 감이 오시죠?

다음에도 이런 흐름을 쉽게 풀어드리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